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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소청심사제도의 기능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
대상
소청심사제도의 대상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절차
소청심사 청구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작성예시’에 따라 소청심사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음
관련 서식
| 소청심사 청구서 | 다운로드 아이콘파일 다운로드 |
| 취하신청서 | 다운로드 아이콘파일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아이콘파일 다운로드 |
| 소청심사기일 연기신청서 | 다운로드 아이콘파일 다운로드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행정담당
담당자 : 김정윤(044-300-2816)
최종확인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