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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시 주요정책에 관련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대상사업

  •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
  • 주요 시정 현안 사업
  •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
  •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
  • 자치법규의 제 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1년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을 직접 반영하고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기간] '21. 3. - 12월중순(수시)
  • [신청자격] 모든 시민
  •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별지3호 서식) 작성 제출
  • [신청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 [선정 및 공개]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으로 접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상정심의를 거쳐 선정
  • [접수방법]
    • 이메일 : dnjsruddls@korea.kr
    • 우편접수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세종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관리담당 5층
    • 광화문1번가 : https://www.gwanghwamoon1st.go.kr
  • [아래 사유의 경우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문의사항]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혁신관리담당 044-300-2824
  • [신청서식] 별지 제3호 신청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받기다운로드 아이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