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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시정 주요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추진과정, 그 내용 및 정책 참여자 실명을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을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

  • 주요 시정 현안사업 및 시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시가 시 이외의 자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체결하는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2019. 4. 22. ~ 5. 21. (1개월)
  •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담당자 이메일 : dnjsruddls@korea.kr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다운받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