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세부사항(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제12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제13조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세종특별자치시” 입력 →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세종특별자치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 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해당부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➇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또는 (열람결정 통지(거부)
- 열람·삭제, 처리 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 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 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➈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해당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안내 –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신청 > 열람요구신청 > 확인
- 3)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명, 파일명 작성 >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 민원청구
|
|
- ➉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세종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4. 탈퇴 회원 및 삭제대상 휴면 회원 개인정보 파기 하는 경우 민원 접수·처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는 이용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아이디와 이름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는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장비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8.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
- 통계작성, 과학 연구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 컴퓨터(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하는 컴퓨터(PC)의 웹 브라우저 상단에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가. 성명 : 채수경
- 나. 직책 : 기획조정실장
- 다. 직급 : 고위공무원
- 라. 연락처 : 044-300-2100
-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가. 부서명 : 정보통계담당관
- 나. 담당자 : 구민정
- 다. 연락처 : 044-300-2443
- 라. 메일 : podosaw9@korea.kr
- 마. 팩스 : 044-300-2439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부서
- 가. 부서명 : 정보통계담당관
- 나. 담당자 : 구민정
- 다. 연락처 : 044-300-2443
- 라. 팩스 : 044-300-2439
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종 환산 92.20점을 획득하여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세부 지표에 대한 획득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파악 및 법 의무사항 문서화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 및 정기적 점검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기록(월1회) 점검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별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다음의 조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목록,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파일,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파일
[별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력-순번, 구분, 변경내용, 내용보기로 구성
순번 |
구분 |
변경 내용 |
내용보기 |
1 |
2012. 7. 1.~ 2014. 1.31.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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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4. 2. 1.~ 2014.11.17 |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내용 부분변경
-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신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
 |
3 |
2014.11.18.~ 2015. 2.10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
 |
4 |
2015. 2.11.~ 2016. 2.21.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내용 부분변경 |
 |
5 |
2016. 2.22.~ 2017. 2.21. |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 부분변경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0호 신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6 |
2017. 2.22.~ 2017. 4.12. |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내용 부분변경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7 |
2017. 4.13.~ 2017. 7.26.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8 |
2017. 7.27.~ 2018. 1.28.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
9 |
2018. 1.29.~ 2018. 5.3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10 |
2018. 5.31.~ 2018. 8.26. |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그림파일 내용 부분수정
-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신설
|
 |
11 |
2018. 8.27.~ 2018.12.3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12 |
2019. 1. 1.~ 2019. 2.14.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13 |
2019. 2.15.~ 2020. 1. 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
14 |
2020. 1. 3.~ 2020. 6.26.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15 |
2020. 6.27.~ 2021. 5.27. |
-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4호 신설
-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신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
16 |
2021. 5.28.~ 2022. 1.27. |
- 제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신설
- 제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내용 수정
-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2호, 8호 신설
-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내용수정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17 |
2022.1.28.~ 2022.5.3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
18 |
2022.5.31.~ 2022.6.19.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및 목차 신설
- 제5조 ⑧그림파일,⑨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절차 수정
- 제12조 ①'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력' 별지 신설
②다음 조항의 수시반영 사항 별도 고지 생략,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의 목록,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현황파일,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의 현황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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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22.6.20.~ 2022.12.29 |
|
 |
20 |
2022.12.30.~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및 목차 개정
- 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신설
|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담당
담당자 : 구민정(044-300-2443)
최종확인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