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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안내

세종특별자시치에서 처리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 업무내용,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업무내용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근거법령
  • 의료법 48조 내지 51조
  •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접수 및 처리기한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20일
  •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7일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10일
  •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 : 10일
  • 의료법인 해산신고서 : 10일
  •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10일
  •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 : 5일
  •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서 : 5일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및 시설 확인 – 결재 – 서류 교부
수수료
  • 허가 : 100,000원
  • 신고사항 변경 : 20,000원
  • 허가사항 변경 : 40,000원
문의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4-3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