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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본 민원의 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는 언제든지 아래의 대상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민원총괄담당 044-300-2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표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 기간, 담당 부서로 구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 기간 담당 부서
하천점용 허가(소하천) 20일 치수방재과
하천점용 허가(지방하천) 5∼20일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규) 30일 참여공동체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45일 여성아동청소년과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10일/30일 노인장애인과
봉안시설 설치 (변경)신고 10일/30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및 신고 10일 보건정책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20일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10일
담배도매업 등록 5일 경제정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15일 일자리정책과
공장설립 등의 (변경) 승인 신청 7일/20일 산업입지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신청 30일 농업축산과
농지전용 허가(변경 허가) 10일 로컬푸드과
개발행위 허가 15일 도시정책과
골재채취 허가 20일
행위허가 신고(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등) 15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도로점용(연결)허가) 21일 도로과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10일 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5일/15일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7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0일 환경정책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0일/60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30일 도시청결과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서 30일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