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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말소등록

건설기계 말소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 기계와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 건설기계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말소등록

신청 기한

  • 폐기하거나 멸실된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도난당한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출하는 경우 : 수출 전까지(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신청 관청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 관청

소요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6,000원(덤프, 믹서 트럭은 5,000원)

구비 서류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등록번호표(수출말소일 경우)
  • 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 : 폐기증명서(폐차장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
    • 수출 : 수출예정 관련 서류(수출신용장 등)
  • 대여업체 동의서(영업용일 경우)
  • 위임할 경우 소유자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위반 시 처분 기준

과태료

위반 시 처분 기준에 대한 표로 위반사항, 위반기간,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 위반 기간 과태료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0만 원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최고 40만 원) 반납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 원
10일 초과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등록 절차

  1. 신청서 작성·접수
  2. 서류 검토
  3. 등록세 고지서 수령
  4. 은행 납부
  5. 증지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등록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