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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및 처리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소등록

신청 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소요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구비 서류

구비(제출)서류 - 폐차,차령초과,수출,멸실,도난,반품,교육·연구,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영업용 정보제공
폐차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 상속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증명서 (2008.1.1일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상속 포기 및 폐차동의서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증명서
차령초과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 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 등록증
  • 차령초과 기준

    • 승용자동차 : 11년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
수출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 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인감증명서
  • 소유자 및 수출업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멸실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서만 발급)
    • 차령을 상당기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발급
도난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반품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 인감 날인)
  • 제작·판매자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소유자인감증명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교육·연구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교육·연구 목적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공문(확약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사고사실 증명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영업용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감차 등록 수리공문 등 행정처분이행명령 관련 서류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인가서

위임할 경우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유의사항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위반 시 처분 기준

과태료

위반 시 처분 기준에 대한 표로 위반사항,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최고 50만 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폐차/반품/멸실 등) 10일까지 5만 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수출하는 경우 20만 원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최고 50만 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등록 절차

  1. 신청서 작성·접수
  2. 서류 검토
  3. 등록세 고지서 수령
  4. 은행 납부
  5. 증지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등록세) 제출

관내 폐차장

관내폐차장 –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세종폐차장 044-862-15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로 227(봉산리 285-5)
전의폐차장 044-866-296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117-23(동교리251-3)
폐차하우스 044-865-1152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대첩로 156(월하리955-2)
동아자동차기업 폐차사업소 044-868-8500 (구, 혁승세종)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71(월하리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