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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의무보험

의무보험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등록 및 사용신고 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비사업용) 대인Ⅰ + 대물
    • (사업용) 대인Ⅰ + 대물 + 대인Ⅱ
  • 가입 기간 : 자동차 명의이전, 폐차 말소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 기간 만료 전 보험 갱신 필요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미리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공휴일 기간에도 의무보험 가입 필수)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기준 – 미가입기간, 자동차 건설기계(대인Ⅰ, 대물), 이륜자동차(인Ⅰ, 대물), 영업용(건설기계포함)(대인Ⅰ, 대인Ⅱ, 대물)
미가입 기간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영업용(건설기계포함)
대인Ⅰ 대물 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 이내 10,000 5,000 6,000 3,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매 1일 4,000 2,000 1,200 600 8,000 8,000 2,000
최고액 600,000 300,000 200,000 1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액 경과일수 158일 172일 132일 158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 이전등록 제한
  •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최초 3%, 매월 1.2%, 최고 75%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벌칙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