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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입증책임제

세종시는 규제 소관업무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세종시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세종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그 외 비규제,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 가능

처리 절차

  • 01규제입증요청 시민, 기업 등
  • 02접수, 부서 배정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
  • 03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및 검토결과 규제개혁담당부서로 제출 관련 규제 소관 부서
  • 04(필요시)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 05결과 회신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

문의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300-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