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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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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센터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고접수

세종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300-2833)

신고방법

방문, 전화, 시 홈페이지 등

신고대상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국민 불편 규제, 세종특별자치시·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바로가기 아이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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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담당 담당자 : 김서진(044-300-2833) 최종확인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