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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절차

  • 1 안전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합니다. 메뉴명 : 안전신고>안전신고
  • 2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 3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4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 5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세종시 담당자의 사실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 6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특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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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생활 속 거리두기
확진
환자
확진자 완치자 격리중
진단
검사
전일검사() 금일검사() 자가격리()
* ( )는 등교수업 관련자 (학생 및 교직원)

종합지원대책

  •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하고 빠른 극복을 위하여 민생‧경제분야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안내드립니다.
세종시 민생‧경제대책(종합) 전체 바로보기 (20.08.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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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안내 27.
□ (지원대상)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연매출액 3억원 이하)

ㅇ ‘20. 4. 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법인의 경우 대표자)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정의(소상공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지원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년도(’19년도) 중간 또는 올해 창업한 경우, ‘20. 4. 2.기준 영업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고 영업기간 내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당해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기부 공고, 붙임1)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일시불)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 4. 20. ~ ‘20. 5. 13.(24일)

* 온라인 신청 : 4. 20~5. 13 (24일), 방문 신청 : 4. 27~5. 13 (10일)

ㅇ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선택 가능, 단, 5부제 운영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

□ 관련 사항 문의 : 市 기업지원과 (T. 044-300-4132)


(시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hwp [29696 byte] (시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hwp바로보기
소상공인분야 코로나19 피해(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안내 26.
□ 지원대상

ㅇ 확진자 방문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자 등은 제외

□ 지원한도 : (확진자 방문점포) 최대 300만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자체 등에서 이미 코로나19 피해점포를 지원한 경우 최대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은 허용

* 확진자 방문점포에 100만원을 기 지원받은 경우, 중기부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200만원)에서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비용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ㅇ 지원대상인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市에서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개별 안내 예정(4월 중순경)

*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확인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출증빙자료(구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 관련 사항 문의 : 市 기업지원과 (T. 044-300-4132)



(시 홈페이지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_확진자 방문점포.hwp [81920 byte] (시 홈페이지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_확진자 방문점포.hwp바로보기
소상공인분야 276회 정례브리핑(3.19) 관련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25.
□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 당초 : 소상공인자금 150억 규모
1분기(80억원), 2분기(70억원), 3분기(-), 4분기(-)

○ 변경 : 추경(60억 규모)을 통해 총 210억 규모 예정
1분기(80억원), 2분기(70억원), 3분기(30억원), 4분기(30억원)




□ 관련 사항 문의 : 市 기업지원과(T. 044-300-4135)
200403 정례브리핑 3.19, 276회)관련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hwp [81920 byte] 200403 정례브리핑 3.19, 276회)관련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24.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사업"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업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으로 부품 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

□ 지원대상분야
○ 자동차 부품기술을 응용하여 보유 기술의 부가 가치를 높이거나 타 산업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융합 제품개발

※ ①생산현장의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
②특정국가에 의존적인 자동차부품의 기술고도화 및 국내 생산 기술 확보 등 포함
- (계속사용 필수 부품개발) 의장·편의, 차체 등 차량 필수 부품의 성능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기술개발 지원
- (신규적용 융합 부품개발) 기존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ICT, 신소재 등 타 산업 기술을 적용한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공고예산 : 100억원 이내
2. 대상과제 : 18개 내외
3. 지원규모 : 과제당 5.5억원 이내
4. 지원기간 : 2020.5월 ~ 2021.4월(12개월)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기술료 : 징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1. 공고기간 : 2020.3.30(월) ~ 2020.4.28(화)까지 30일
2.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0.4.6(월) ~ 2020.4.28(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3. 온라인 접수기간 : 2020.4.6(월) ~ 4.28(화) 18:00까지
4. 온라인 접수마감 : 2020.4.28(화) 18:00까지

※ 문의처 : 053-718-8240, 8233, 8243


2020년도 자동차부품기업재도약사업 공고문(최종).hwp [91648 byte] 2020년도 자동차부품기업재도약사업 공고문(최종).hwp바로보기
0327 자동차항공과, 코로나18 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hwp [467456 byte] 0327 자동차항공과, 코로나18 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 수출입ㆍ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23.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

□ 거래전 기업 만기연장(11.3조원) 및 신규 자금지원(2조원) / (13.3조원)

ㅇ (지원대상) 수출입은행 거래 전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11.3조원, 877개사)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2조원) 지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2.5조원)

ㅇ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ㅇ (우대사항) 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 보증료 우대


□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0.2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 재무등급별 5∼100억원)
ㅇ (우대사항) 0.5%p +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p) 일괄 차감


★자금신청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 본점 : 02-3779-6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 여수지점 : 061-643-7713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 광주지점 : 062-710-7899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13층)



코로나19 피해 수출입ㆍ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안내.pdf [112651 byte]
한국수출입은행_코로나19 피해기업 위해 총 20조원 긴급 금융지원 안내(보도자료).hwp [81920 byte] 한국수출입은행_코로나19 피해기업 위해 총 20조원 긴급 금융지원 안내(보도자료).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긴급지원 2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보도 일시 : 2020.3.25.

□ 주요 내용 :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

□ 신청방법 및 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


3.2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고용정책총괄과).hwp [971264 byte] 3.2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고용정책총괄과).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 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일시 : ’20.3.25.(수) 07:30 정부서울청사

□ 내용 : ①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금융지원)
②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방안
③`20년 추경예산 신속 집행계획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hwp [488448 byte]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hwp바로보기
(별첨)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hwp [65024 byte] (별첨)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 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일시 : ’20.3.18.(수) 07:30 정부서울청사

□ 주제 :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Ⅱ

□ 상세내용 :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지원방안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hwp [495104 byte]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hwp바로보기
(별첨)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hwp [115712 byte] (별첨)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19.
3.24.(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324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hwp [570368 byte] 200324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hwp바로보기
200324 [첨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F).hwp [508416 byte] 200324 [첨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F).hwp바로보기
200324 [첨부1] 금융위원장 브리핑 FNFN.hwp [22528 byte] 200324 [첨부1] 금융위원장 브리핑 FNFN.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18.
3.19일(목) 대통령주재 제 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0319 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수정).hwp [492032 byte] (보도자료) 200319 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수정).hwp바로보기
(별첨1)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hwp [19456 byte] (별첨1)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hwp바로보기
(별첨2)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hwp [113664 byte] (별첨2)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코로나19 대응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17.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1261(2020.3.26.)호 관련

□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

□ 내 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1일 임대료 한시적 인하
- 인하기간 : 2020. 4. 1.~7. 31.(4개월간)
- 인 하 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의 최소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우리시 - '20.1.1.부터 최소임대료 기준의 85% 적용 중)
- 1일 임대료 적용기준 : 붙임

☎ 문의처 : 농기계임대사업소 044-301-2523~5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인하기준.hwp [18944 byte]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인하기준.hwp바로보기
생활‧복지분야 주민등록 등본 발급 비용 면제 16.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면제대상 : 주민등록등본

□ 면제기간 :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 발급장소 :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세제‧계약분야 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시행 15.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의계약 확대, 계약절차 간소화, 선금 특례,계약금액 조정 등을 시행합니다.

□ 추진 대상
○ 코로나19 관련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 계약절차 간소화 대상 공사·용역·물품 등 적용

□ 추진 내용
○ 수의계약 확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의계약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절차 간소화
○ 선금 특례시행
○ 계약금액 조정: 부품·재료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심사 제외: 긴급사정 등 필요시
○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로 대체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0조 등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044-300-3034


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시행.hwp [78336 byte] 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시행.hwp바로보기
소상공인분야 코로나 19 관련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14.
< 코로나 19 관련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 (추진기간) 20. 3. 16.~ 3. 30(추진중)

❍ (추진대상) 공공급식납품업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 세종시 직원, 의회, 정부세종청사, 교육청, 군부대, LH 등 농산물 소비촉진(팔아주기) 참여

❍ (추진내용) 학교 개학 지연 등 으로 공공급식납품업체 및 농산물 납품 농가의 애로 사항 해소

❍ (그동안 추진 실적)
- 엽채류 납품 농가 : 1.8톤(2,891천원)
- 김치류 등 공공급식납품 식재료 : 1.7톤(6,400천원)
- 타지역 농가(강원도 감자) : 1톤(1,000천원)
- 화훼류(봄꽃) 소비촉진 추진 : LH연계 협의중
생활‧복지분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3.
□ 대상
ㅇ 입원치료 및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지원
* (제외)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내용
ㅇ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ㅇ (신청기간)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ㅇ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ㅇ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지원금액
ㅇ (1인 가구) 454,900원
ㅇ (2인 가구) 774,700원
ㅇ (3인 가구) 1,002,400원
ㅇ (4인 가구) 1,230,000원
ㅇ (5인 가구) 1,457,500원
* 격리대상자 주민등록가구원 수 기준으로,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산정

□ 문의처
ㅇ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읍면동 전화번호 확인하기



생활지원비 안내문.hwp [17920 byte] 생활지원비 안내문.hwp바로보기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18432 byte] 생활지원비 신청서.hwp바로보기
생활지원비 위임장.hwp [12288 byte] 생활지원비 위임장.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속집행 대책 12.
2020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이 발표한 공동브리핑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속집행 대책
󰊱 (대출업무 분산)
󰊲 (홀짝제 실시)
󰊳 (대출서류 간소화)
󰊴 (재보증비율 상향)
󰊵 (중복수급 방지)

4.1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방문창구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327 경영안정자금 지원 종류.hwp [185344 byte] 200327 경영안정자금 지원 종류.hwp바로보기
소상공인분야 세종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확대 운영 11.
○ (발행규모) 370억원(코로나 19 대응 발행규모 확대 : 당초 70억원→변경 370억원)

○ (발급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구매방법) 스마트폰 여민전 앱 또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

○ (구매한도) 개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

※ 공공기관, 법인 등은 구매 한도 제한 없음

○ (사용자 혜택) 사용(결제)액의 6~10% 캐시백 지급
※ 여민전 발행액 370억원 중 300억원은 3월~6월까지 10% 캐시백 지급
※ 市 정책발행(출산축하금, 복지포인트 등), 공공기관, 법인 등 구매액은 캐시백 없음

○ (사용처) 세종지역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 사업장
※ (사용제한)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등

○ (여민전 안내) www.yeominjeon.com

★ 문의 : 여민전 고객센터 1577-5628
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113


코로나19 대응 세종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운영.pdf [236729 byte]
국가지원분야 수출 애로 및 피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긴급지원 안내 10.
□ 대상 : 수출 애로 및 피해 중소‧중견기업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험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추세에 따라 중국 이외 나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 예정(‘20.4 중)

□ 내용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 보상심사 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보험금 지급단축(2개월→1개월), 보험료 할인,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방안.pdf [48784 byte]
세제‧계약분야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9.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4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5월)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취득세 무신고분 등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납세의 독촉을 받은후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체납중인 세금에 대한 압류 유예,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유예 등

○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원 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및 「징수유예등 신청서」등을 제출하거나, 확진자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

□ 문의 : 세정과(044-300-3512), 세원관리과(044-300-6312)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hwp [72192 byte]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hwp바로보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 [52736 byte]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바로보기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hwp [52736 byte]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hwp바로보기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hwp [53248 byte]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hwp바로보기
국가지원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8.
□ 사업개요

ㅇ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까지


□ 신청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요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ems_guide_2020.pdf [9885007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