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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277번째 정례브리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 [브리핑]

작성자대변인  조회수4,517 등록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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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시정 브리핑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

▷ 오늘은 이백 일흔 일곱 번째 정례브리핑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저소득층 3만3천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내달중 가구당 30만~50만원 차등지급 -

- 총 110억원 규모… 발행 후 3개월내 사용토록 기프트카드로 -

- 추가대책으로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아동양육비도 지원 -

1. 세종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 26일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으로, 지난 19일 브리핑 이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 이중 8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 2차례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완치 판정을 내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한 뒤 격리를 해제하였음
    * #2(3.19.) / #7, #10(3.20.) / #4, #6, #8, #11, #16(3.25.) 격리 해제
 ❍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 36명은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임
    * 공주의료원 15, 충남대병원 4, 청주의료원 5, 대전보훈병원 5, 대전노인전문병원 4, 단국대병원 1, 천안의료원 1, 경희의료원 1   


▢ 자가격리자는 141명이며, 특히 해수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전원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제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음
 ❍ 격리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심보호 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1일 2회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상태와 위생수칙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격리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2.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

▢ 우리시는 3월 22일부터 유‧초‧중‧고교의 개학일(4월6일)전까지 보름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3월21일)하고, 재난문자서비스를 발송(1일 1회)하는 한편,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또한 종교 및 체육시설과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736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중점 점검 대상 >

(단위 : 개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요양시설

PC학원교습소

1,736

334

307

190

18

887

▢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리시가 4~5월 중 개최하려던 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3. 민생경제 대책 주요 내용

▢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말씀드리겠음

 

<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

▢ 정부와 우리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 우리시는 이 사업에 따라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임(4월말, 정부추경 사업)


▢ 또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시는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겠음
    * 아이(국민)행복카드(대상자 90% 이상 보유)를 통해 집행


▢ 우리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원을 지원하겠음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천 가구이며,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임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가구 수

9,887

8,239

6,591

6,262

1,648

329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급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또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이며,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임
 ❍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 지난주에 간략히 언급했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음(정부 추경사업)
 ❍ 우리 시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음


▢ 먼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음
 ❍ 지원액은 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겠음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등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경우


▢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하겠음
    ※ 지원대상 : ’20.2.26. 이후(직업훈련중단 적극 권고일)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훈련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 경우


▢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임

 

4. 맺음말

▢ 우리시는 지난주에 발표한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오늘 말씀드린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에 총 816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직접지원 : 386억원  /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간접지원 : 430억원


▢ 이러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 중앙정부의 추가 대책과 연계하여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정부와 우리시는 유‧초‧중‧고교를 개학하는 4월초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며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외출이나 모임‧집회 참여를 자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림
 ❍ 학원과 교습소, PC방, 종교시설, 노래방,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