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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브리핑]

작성자대변인  조회수5,961 등록일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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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회 시정 브리핑

03. 19() 11:00 정음실

오늘은 이백 일흔 여섯 번째 정례브리핑으로, 세종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대해 말씀드리겠음

여민전규모 370억원으로 확대

- 확진자 동선 포함 점포에 100만원 지원, 안심스티커 부착 -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 추가지원지원대상도 확대 -

- 건설사업 6월말까지 1,860억 조기집행지역물품 우선 구매 -

    

1. 세종시 코로나19 현황

19()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으로 지난 117, 1214, 137명이 발생한 이래 14일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었음

유증상자나 접촉자에 대한 검사 건수도 지난 13401건을 정점으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최근에는 일일 검사 건수가 100건 이하로 감소했음

 

확진자 41명은 중증도에 따라 34명은 5개 병원(충남대병원 14, 공주의료원 13, 청주의료원 5, , 천안의료원 1, 경희의료원 1)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명은 세종 제1생활치료센터(합강캠핑장)에서, 증상이 거의 없는 3명은 자가격리 중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격리자는 증상 변화에 따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자가격리자는 모두 445명이며, 이중 해수부 소속 직원 291(관내 254명 포함)은 추후 격리해제 전 전원 재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해제할 예정임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 안심보호 앱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한편, 91명의 전담공무원이 매일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수칙 준수와 생필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2. 민생경제 대책 추진 배경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음

우리시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자 함

   

3.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직접 피해 지원 >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45개 업소)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음

희망 점포에 한해 스티커 지원 / 시 홈페이지·SNS, 세종엔 등을 통해 홍보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께는 감염병예방법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음(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지원금액) 1인기준 454,900~ 5인기준 1457,000()

가구 구성원 수

1

2

3

4

5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000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음

지원대상 : (사유) 주 소득자 사망, 폐업, 실직 등의 위기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7천원, 4인 기준 3561천원)
(재산) 11,800만원 이내,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주거지원 70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등 9종의 긴급 지원(52,9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 중임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 (대상)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등), 유증상자, 격리자 등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겠음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 소상공인 지원 >

두 번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 370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여민전을 사용토록 적극 권유하겠음

 

< 여민전이란? >

 

 

 

- 성 격 :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33부터 발행한 지역화폐

- 이용 혜택 : (소상공인) 매출 증가, 수수료 절감 / (소비자) 관내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의 6~10% 캐시백 지급

 

당초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음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하겠음(150210억원)

또한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천안지점)에서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를 세종시 관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행(원스톱 신용보증)토록 하였음

* 업무대행 범위(지점별 전담창구 설치) :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실사

기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간 업무협약을 재정비하여 실질적 운영 시행

 

이미 시행 중인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3.2), 세종전통시장과 싱싱장터 공영주차장의(2.27) 무료 이용시간 확대**,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2.24) 등의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음

* 1시간302시간30/ (제외구역) 조치원역~역전사거리, 한누리대로(구간),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세종전통시장, 싱싱장터 도담점 : (기존) 30분 무료 (변경) 1시간 무료
싱싱장터 아름점, 종촌동 공영주차장 : (기존) 30분에 500(변경) 1시간 무료

*** 2(격주 금) 2(매주 수·)

 

그 외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20.4월 중순~, 최대 50%),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2737개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 지역기업 및 일자리 지원 >

셋째,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건설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 1,860억원

공사·용역·물품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겠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에 더해, 100억 원을 추가*하여 2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겠음

* (기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원 + (추가) 코로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현행

변경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기업

중국(홍콩포함) 수출·수입 기업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

기존 지원대상 중 중국(홍콩포함)”을 삭제하고, “수출입 기업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기업으로 변경

내수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에 추가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수출지원 등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공적마스크 생산업체(명성라임텍)에 대한 인력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22천만원(19 발생분)3월 중에 지급 완료하겠음

 

4월에는 일자리 안정 및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40억원, 국비),

구체적으로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피해사업장 방역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겠음

 

< 취약계층 지원 >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그동안 우리시는 노인·어린이 등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단체 등 463개소에 마스크 4510매와 손소독제 1,300개를 지급하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휴원에 따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더해, 3~4월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960명에게 마스크 약 11만개를 지급하고,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개소에 14천여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겠음

 

또한,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필품과 마스크를 지원하겠음

 

< 코로나19 성금 모금 개요 >

 

 

 

(모금기간) 20. 2. 25 ~ 3. 31(연장가능)

(금현황) 11,6122천원(현금 3,930, 물품 5,028, 모금회 중앙지원 2,6542)

(지원실적)6,9008천원(현금 700, 물품 5,028, 모금회 중앙지원 1,8028)

취약계층 아동(마스크 1,000),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손소독제 5,000),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원(자원봉사센터 1,8028천원), 재가노인센터(마스크, 손소독제 70만원)

(향후 지원계획) 코로나 성금 4,4014천원으로 생활필수품 및 마스크 지원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키트 500여개(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마스크 6,560(65세 이상 기저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감염 위험군 등)

 

다음달부터는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토록 하겠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억원(국비, 정부 추경), 1인 가구 기준 40~52만원 지원 예정

 

 

4. 맺음말

우리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이번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