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11,055 등록일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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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 주요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2. 5. 2. 0시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184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고시”는 해제됨.
○ (주요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의무상황 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동법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지침(제5판)
3.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_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