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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규법률 및 개정된 법률을 신속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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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 법률정보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기업지원과 273 2020-10-07 파일 아이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다운
1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기업지원과 579 2020-10-07 파일 아이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다운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내 기업지원과 200 2020-08-10  
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기업지원과 203 2020-07-15  
1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지원과 224 2020-06-29 파일 아이콘 (법령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다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업지원과 371 2020-06-12  
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안내(위험물 운반 차량운전자 자격 요건 강화) 기업지원과 369 2020-06-10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지원과 683 2020-06-10 폴더 아이콘 첨부파일이 2개 이상으로 게시글로 이동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기업지원과 361 2020-05-13 파일 아이콘 [별표 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hwp 첨부파일 다운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임대료 인하시 세제 혜택) 기업지원과 283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