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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adtc

공지사항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작성자지도기획과  조회수535 등록일2020-01-15
공익 직불제 리플릿(1231최종).pdf [4,603.3 KB]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개편【요약】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본방향 >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가. 개편방향

1. 기본 구조

□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
* 현재 통합이 논의되는 7개 직불 중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과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 등 3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
◦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2. 대상농지·농업인

□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농업인 요건*을 유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 단,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현재는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는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을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 각각에 확대 적용
* (대상농지)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대상농업인) ‘16∼’19년 4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3. 소규모 농가 직불금

□ 일반국민·농업인 수용성,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급증에 따른 재정규모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가 범위 및 지급단가 설정
◦ (소규모 농가 범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으로써 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 (지급조건) ①면적, ②영농 종사기간, ③농촌지역 거주기간, ④농외소득, ⑤축산업·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등의 추가적인 기준을 신설

4. 지급단가

□ 고려요인
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 확대 차원에서 역진적 단가체계 적용
② 과거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
③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논·밭에 동일단가 적용
④ 우량농지의 보전차원에서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 우대
□ 쌀 수급균형의 회복 및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차등화
◦ 쌀 수급불균형 해소, 논과 밭의 형평성 제고라는 직불제 개편 취지를 감안하여 논과 밭 지급단가(진흥지역)는 동일하게 지급
◦ 진흥, 비진흥지역간 단가차이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20~25% 차이)유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81
농촌진흥청 : 063-238-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54-429-4000
그 외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