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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축사/기념사

충청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작성자대변인  조회수39 등록일2019-06-27

1. 행사명 : 충청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일  시 : 2019.6.27.
3. 장  소 : 세종시청 여민실
4. 내  용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충청권4개 시·도 의장님들이 뜻을 모아
공동개최해주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가 잘 건설되어서
국가균형발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방자치는 잘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2가지가 되어야하는데
한 가지는 ‘주민자치’, 또 하나는 ‘분권’입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지방에 넘겨주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 중앙정부, 국회는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고
일선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방정부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놔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된지도 1987년 헌법체제 이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우리가 실제로 지방자치를 해온 것도 벌써 4반세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국정 현안과제에 집중하셔서
잘 해 주시면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지방자치법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시는 자치분권의 선도도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세종시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하는 뜻에서
세종시법 개정안도 넣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행정안전위원회에 도착할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잘 하는 것은 지방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로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도
집행부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맡겨주면
지방에서 책임지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를 행복도시라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행복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