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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주택과  조회수763 등록일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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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전에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인 후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

◆ 조합원의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유의사항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조합원의 부담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미 확보된 상태이며, 조합설립시 토지사용권(80%이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토지소유권(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가입시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토지이용 동의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개발규제(층수, 문화재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예상 층수, 예상 세대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업무대행사의 운영비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어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대형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 시청 주택과 ☎ (044-300-5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