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 7. 1)에 따라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은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자치감사 기구를 일원화하여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 도모

설치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
•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함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은 시 조례로 정함
•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감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함(제2조)
•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함(제8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제13조)

감사위원회 주요 기능

• 시 본청(의회사무처 포함),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 시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 제외) 에 대한 감사
• 시 및 교육청의 지방공사,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 감사결과(감사원 등 외부감사 포함)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 감사결과(감사원 등 외부감사 포함)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 자치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처리
•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 진정․민원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등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 처리
• 공직자․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시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