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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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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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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개업한 일반(간이)과세자도 지원에 포함되나요? 7.
○ 해당됨.
지원대상과 제외되는 업종은? 6.
○ (지원기준) ‘20.4.2.현재 ①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②세종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③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세종이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제외업종)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준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종사자는 市 교통과에서 별도 접수·지급예정
사업장은 세종인데, 대표자 주소가 타 지역(공주, 대전 등)일 경우 5.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세종일 경우 지원대상임.

○ 사업장이 세종인데, 주소가 타지역인 경우 지원제외되고,
사업장이 타지역인데, 주소가 세종인 경우도 지원제외임.
사업장이 한솔동에 있고 대표자 주소는 조치원인 경우, 신청은? 4.
○ 대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이 3억이 넘는 경우? 3.
○ 전년도 매출액 3억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임.

○ 매출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세 면세수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
전년도 연매출 3억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2.
○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및 타 지자체 지원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지급기준을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제한
주민등록 주소지(거주) 기준으로 신청·지원하는 이유는? 1.
① (세종내 중복지원 방지) 2개 이상 사업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② (공주 등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방지) 타 지자체도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