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혼잡은 심각한 수준, 자카르타에만 1000만명, 수도권 전체에 3000만명이 거주
  • 자카르타 시내 차량 주행속도 시속 8∼10㎞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연간 70억달러)을 견디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
  •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은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지만 거주 인구는 전체 국민(2억6400만명)의 절반이 넘으며,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창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저지대 지역인 자카르타는 지하수 과다 개발 등으로 지반이 가라앉고 잦은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것 또한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하려는 이유
• 조코위 대통령도 지난 4월 지금이 수도 이전을 위한 적기라고 주장
  • 그는 “수도 자카르타는 현재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다. 정부 및 공공 서비스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하나며,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미래에도 이 두 가지 부담을 과연 이 도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함
• 자카르타와 주변부를 합친 일명 ‘그레이터 자카르타’에는 3000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 지하수 채취로 인해 도시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하면 도시철도(MRT) 개통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여전히 부족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음
  •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2013년 56조 루피아(약 4조7400억원)로 추산됐으며, 내년이면 100조 루피아(약 8조4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 조코위 대통령은 보루네오섬 칼리만탄을 유력한 수도 이전 후보지로 고려하며, 이 계획이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 바깥의 성장을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
  • ’45년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개발은 불균형적으로 자바섬에 집중
  • 실제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칼리만탄과 술라웨시·파푸아·말루쿠·발리·누사 텡가라의 경제 규모를 모두 합친 것과 거의 같음

•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 과밀화·극심한 교통체증·대기오염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필리핀이 수도(首都) 이전을 모색
  • 필리핀은 메트로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00㎞ 가량 떨어진 뉴클라크시티가 유력하게 거론
• 닛케이아시안리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에서는 각각의 정부 청사들이 멀리 분산·배치돼 있어 불편함이 많음
  • 예컨대 필리핀 상원과 하원은 20㎞ 이상 떨어져 있고, 둘 사이를 오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림
  • 카를로스 도밍게즈 필리핀 재무장관은 “메트로마닐라의 관공서는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부처를 상대할 경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
• 앞서 세계은행(WB)은 2017년 도시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필리핀 국민과 기업들이 메트로마닐라의 혼잡을 피해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수도의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 메트로마닐라의 직장인들은 출·퇴근에만 최대 4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이 같은 극심한 교통체증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
  •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메트로마닐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1300만명. 하지만 교외에 사는 근로자들이 유입되는 낮시간에는 1500만명까지 증가
  •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메트로마닐라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필리핀은 하루 35억 페소(약 809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35년에는 이 비용이 54억 페소(약 1248억원)로 늘어날 전망
  • 이 때문에 두테르테 정부는 메트로마닐라에 추가로 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메트로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00㎞ 가량 떨어진 뉴클라크시티에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와 유사한 행정수도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 뉴클라크시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군부지전환개발청(BCDA)의 빈스 디존 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존 도시 바깥으로 성장을 확산시키고 싶어하며, 뉴클라크시티 개발은 이를 구현하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설명

쁘라윳 짜오차 태국 총리가 수도 방콕의 과밀화 문제를 거론하며 이전 가능성을 언급

• 보도에 따르면 전날 태국 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세계와 태국의 연결’을 주제로 연 포럼에 참석한 쁘라윳 총리는 “수도를 이전하는 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접근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을 제시
• 그는 “첫 번째는 멀지 않고 이전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도시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콕 외곽으로 일부 시설을 옮겨, 도심 집중화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
• 쁘라윳 총리는 특히 “두 번째 방법은 방콕의 주요 랜드마크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시설만 방콕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 경우 도심으로의 인구, 교통량 유입을 줄여 방콕의 교통 체증 등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
• 수도를 이전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
• 지난 6월 재집권한 쁘라윳 총리가, 임기 초반에, 수도 이전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들고 나온 것은 그 만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