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파리이외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을 전국 각 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시행

’91년 크레송 총리가 공공기관의 강력한 지방분산시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토개발청(DATAR)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책을 시행

• 그 해 국토개발장관회의(CIAT)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서 지방분산시책을 강력히 실천할 것을 제시
• ’92년 파리권에 있는 7천여명의 공무원을 지방도시 또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 이 계획에 따라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기관인 계획위원회(CGP)와 DATAR가 파리수도권인 일드프랑스로, 행정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의 본부를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하기로 결정
• 78개 도시로 170개 기관, 13,000여명의 직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보상금, 주택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영국은 런던의 과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분산시책을 추진

• 이러한 시책은 1962년 프레밍 보고로 촉발되었으며 1973년 하트만 보고에 의하여 정책입안기관을 추가로 분산하는 것으로서 추진
• ’88년 대처정부의 이브스경이 제시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이어져, ’88년까지 총 40,900명이 런던으로부터 이주

2001년 현재 영국 공무원 전체 인원 중 2/3 이상이 런던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근무

• ’97년 이후 런던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공무원 수는 4,200명이 감소하였고, 대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정부기관 소재지가 광역화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무원들이 지방근무를 꺼려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으로는 인구분산효과가 크지 않았다(박양호·김창현, 2002, 179)는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인구분산효과보다는 현지주민들의 취업기회 증대와 부대시설 증축 등으로 인한 지역균형개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

스웨덴은 수도인 스톡홀름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

’69년 정부에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국회는 남기고 행정효율성에 지장이 없는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

• ’71년에 직원 7,350명의 36개 기관을, 1973년에 직원 4,000명의 16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스웨덴 전체 공무원의 1/4에해당하는 규모
• 이전 대상지역은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를 제외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10만 이상인 17개 도시를 선정
• 그 결과 1988년 기준으로 16개 도시에 7,300여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분산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