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독일은 통일 이후 독일통일조약에 따라 상징적 사업(환도의 의미)으로서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

• 그러나 민주주의공화국의 전통 계승, 연방주의 약화의 위험성, 막대한 이전비용을 들어 본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저항이 만만치 않아 결국 연방의회의 표결을 거쳐 근소한 차이로 베를린으로의 이전이 결정

이 결정 이후 독일의 수도 이전은 베를린과 본 사이의 정부부처 기능 배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

• 다양한 모델을 고려한 결과 14개 정부부처 중 8개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6개는 본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
• 각 도시에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연락사무소(제2청사)를 둠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
• 따라서 독일은 새로운 수도 건설의 사례라기보다는 기존 대도시로의 기능이전, 즉 정부부처 분산이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 ’98년 정부부처의 베를린 이전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연방의회가 이곳에서 개최
• 독일의 정부부처 분산이전은 연방의회의 주도 하에 1994년 제정된「베를린-본법(Berlin-Bonn Gesetz)」에 의하여 추진
• 이 법에서는 정부기능의 이전에 최대 200억마르크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정부기관의 이전은 동·서 베를린의 통합 및 도시재개발과 맞물려 기본적으로 기존 베를린의 경관과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