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건설
브라질
국가별 행정수도 이전 해외사례 : 국가별, 유형, 목적 및 배경, 추진기간, 특기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
신 행정수도 건설 |
목적·배경 |
내륙지역 진흥, 성장거점 마련 |
추진기간 |
1955~1970년 |
특기사항 |
대도시권 인구 200만명 |
목적
브라질은 국토 내륙지역의 진흥과 침략과 재난에 대한 대비의 목적으로 1960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리아로 수도이전을 단행
과정
18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도 이전의 논의는 1955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대통령의 집권으로 구체화되었고,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사업이 완료되어 1970년까지 입법·사법·행정의 주요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
- 이 모든 작업은 1953년 설치된 신연방수도입지위원회(New Federal Capital Locating Commission)와 1956년 설치된 신도시건설기획단(New Capital Urbanization Agency, NOVACAP)에 의하여 주도
평가
2000년 현재 인구 20만명(목표인구의 40%), 면적 473㎢에 달하는 브라질리아는 입법·사법·행정부가 모여 있는 ‘삼권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비행기 모양의 시가화 지역을 갖도록 설계
- 8개의 위성도시와 함께 인구 200만명의 대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내륙의 성장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 건설비용에 관한 합리적 예측과 조달방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인 압박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음
- 특히 브라질리아는 아직도 자생적인 도시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위성도시와 리우, 그리고 쌍파울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됨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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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 행정수도 건설 |
목적·배경 |
연방국가의 상징적 사업 |
추진기간 |
1908~1980년대 중반 |
특기사항 |
학술·연구·예술기능 집적 |
목적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연방제국가 성립과 함께 국가로서의 일체성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과정
1908년「수도소재지에 관한 법률(Seat of Government Act)」로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있는 캔버라에 수도건설을 확정하고, 국제디자인 공모에 의하여 설계에 들어갔으나, 세계적인 공황과 세계대전 등으로 인하여 지체를 겪음
- 1957년 수도개발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연방수도개발위원회(National Capital Development Commission, NCDC)를 설치하면서 사업은 다시 본격화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부처의 이전을 완료
평가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하여 녹지축, 수변축, 관공서축의 3개 축으로 구성된 캔버라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 캔버라가 인구 30만명(이중 60%가 연방정부 종사자)의 안정된 수도로 자리잡게 된 것은 행정기능뿐 아니라 계획적인 신도시로서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국립과학기술센터, 호주국립대학과 같은 고차원의 학술·연구·예술기능을 집적시켰기 때문
- 이는 수도가 갖는 국가상징으로서도 적절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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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 행정수도 건설 |
목적·배경 |
기존수도권 과밀해소, 국가안보 전략적 목적 |
추진기간 |
1960~1967년 |
특기사항 |
인근 라왈핀디 200만 집중 |
목적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과 함께 정해진 수도인 카라치에서 1960년 아유브칸 대통령에 의하여 이전이 결정되었고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67년 현재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로 이전
- 수도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문제 해소뿐 아니라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새로운 도시로 권력을 집중하려고 한 국가안보상 전략적인 목적에 의하여 시행
과정
이슬라마바드는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사법·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며 중심부의 고도제한, 인근지역의 고급주택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로 발전을 지향
평가
수도 이전의 결과 이미 포화상태였던 카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여전히 파키스탄의 중추적 역할은 카라치가 담당하고 있어 이슬라마바드의 수도 기능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 또한 도시구조가 소득수준에 따라 계급적으로 입지가 정해지는 형태를 띠어 도시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
- 수도이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 인도와의 전쟁으로 쓰여진 관계로 도시가 계획대로 건설되지 못하고 3분의 1만 건설
- 아울러 임시수도였던 인근의 라왈핀디에 2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과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슬라마바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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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 행정수도 건설 |
목적·배경 |
기존 수도의 과밀, 행정 효율성 도모 |
추진기간 |
1993~2010년 |
특기사항 |
왕실·연방의회는 잔류 |
목적
말레이시아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연방행정기관이 시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쿠알라룸푸르 근교에 신 행정중심지로서 푸트라자야(Putrajaya)를 건설
- 수도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문제 해소뿐 아니라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새로운 도시로 권력을 집중하려고 한 국가안보상 전략적인 목적에 의하여 시행
내용
1993년 5개 후보지 중에서 공항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푸트라자야가 선정되었으며 1995년 건설에 착수하여 2000년 현재 정부부처 청사건물의 60%와 주택 2만호를 완성한 상태
- 이곳을 선정한 것은 이 지역 지식기반산업 발전계획인 Multi-media Super Corridor(MSC)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적절했기 때문
- 국방부 등 일부부처를 제외한 연방부처 대부분과 연방재판소가 이전하였으며 연방의회는 쿠알라룸푸르에 잔류(따라서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여전히 쿠알라룸푸르)
- 푸트라자야는 완공후 33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
- 전원도시(Garden City)와 지능도시(Intelligent City)의 2가지 개념으로 디자인되고 있으며, 도시구조는 5개 지구로 구성된 Core Area(행정, 상업, 도시·문화, 혼합개발, 스포츠·위락지구)와 14개 거주지구로 구성된 Periphery Area로 구분
- ’93년 이전 결정 이후 마스터플랜 승인, ’96년 착공 이후 14년간 끌어온 수도 이전 작업은 ’10년 완료됐다.
- ’99년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방·건설·통상사업부(쿠알라룸푸르 잔류)를 제외한 22개 부처, 50개 이상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
-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국회는 이전하지 않음
* 참고(말레이시아) : https://news.joins.com/article/16558969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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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 행정수도 건설 |
목적·배경 |
대도시 과밀화 부작용 탈피, 지방발전 촉진 |
추진기간 |
2015년~ 2022년 목표 |
특기사항 |
500만명 대도시 목표 |
목적
이집트는 낙후하고 과밀한 카이로에서 40여㎞ 떨어진 사막에 현대적 도시를 세우는 45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 중
-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도시 과밀화 부작용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시작
- 교통체증, 대기오염, 주거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점점 악화
내용
이집트 신행정수도는 수도 카이로의 인구과밀 해결 및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해 카이로 인근에 수도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도시 건설을 골자로 함
- 수에즈에서 80㎞,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5㎞ 떨어진 지역에, 부지 규모 700㎢로 50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구축
- ’22년까지 대통령궁, 정부 부처, 국회, 외교공관 등 주요 시설의 이전을 목표로 700km² 규모의 신(新)행정수도(NAC·New Administrative Capital)를 건설
* 참고문헌 (신 행정수도 건설) : 주성재(2003),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19(2), 2003.8, 187-208(22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