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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세종

영상자료

<237번째 정례브리핑> 세종보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
?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치수 등을
평가하여 5개 보(洑)의 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
세종보 해체를 둘러싸고 세종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음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세종시 건설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 크지 않음

반면에 보를 해체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보의 구조물 해체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경제성 분석결과 B/C=2.92(해체) 편익 972억, 손실 333억, 이익 639억원

? 이와 관련 우리 시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해왔음

환경부 주관 주민설명회*와 우리시 주관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파악하였으며,
* 한솔동 주민설명회(3월 19일), 대평동 주민설명회(3월 22일)
** 시민주권회의 안전분과위원회(1차회의 3월 26일, 2차회의 4월 16일)
***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TV와 신문 등 60개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 내용도 분석하였음

?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시 입장을 정리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함

2. 여론 수렴 내용

? 세종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등의 세종보 해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세종보 해체 찬성 입장>
? 세종보 해체를 찬성하는 분들은
첫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세종보로 인한 수질오염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됐고,
둘째, 보를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철거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보 가동시 발생하는 낙차 소음과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심각하고,
보를 해체하면 조망권이 훼손되고 재산권 피해(아파트 가격 하락 등)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한 주관적 견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이유를 들어 수질?생태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해체하여 물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금강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고

환경문제를 정치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세종보 해체 반대 입장>
? 세종보 해체를 반대하는 분들은
? 첫째, 세종보의 데이터 수집 기간이 짧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었고,
? 둘째, 도심의 세종보를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도시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친수적 기능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 셋째, 세종보 해체시 금강의 수위 저하로 인한 호소(湖沼)와 금강보행교의 경관 훼손,
재산권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 넷째, 세종보는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에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세종보는 4대강 보(洑) 중에서 유일한 도심형 보로 경관 및 조망, 친수공간 확보 등
도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밝히고,

경제성 평가도 농업용수 확보나 환경적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 시민의 행복 추구,
재산권 침해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언론보도 분석 결과>
? 환경부가 5개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0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 중앙 및 지방의 주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통신사
이 기간 동안 세종보에 관한 보도 건수는 총 467건이었으며, 이중 보 해체 찬성이 78건(16.7%),
중립 209건(44.75%), 반대 180건(38.55%)으로 나타났음

3. 세종시 입장

? 우리 시는 시민 여론과 시민단체의 의견, 언론 보도,
우리시의 실무적인 검토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함
첫째,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의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 할 경우,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방안과
친수기능 유지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세종보 해체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 기능유지와 상시개방,
해체, 홍?갈수기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결정해야 하며,
생태복원 등 환경적인 면 뿐 아니라 도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확보와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경관 유지, 친수 공간 제공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우리 시는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6월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함

* 2018년 6월 12일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이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물 분쟁의 조정 등 물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함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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