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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번째 정례브리핑>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147개 공약과제 중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함

1. 추진 배경

? 21세기 다원화된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음
* 국정과제 74번(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국정과제 77번(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
?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세종시장 후보 첫 번째 공약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약속하였고,
○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시정운영의 최고 가치이자 시정목표로 발표하였음
○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겠음
? 그동안 우리 시는 자치분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운영(’17.12.6),
*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로드맵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 추진(‘18.2.22),
*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18.6.21)
* 올해 전국 최초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액을 해당 읍면동에 환원*, 마을과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사업 결정(본예산 55개 사업, 1,062백만원 반영)

2. 주요 내용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은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함
○ 시장과 시가 가지고 있던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 및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하여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5+1 분야》



가. 마을조직 나. 마을입법 다. 마을재정
라. 마을계획 마. 마을경제 바. 마을지원

? 5+1분야 14개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마을 조직

? 먼저,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 일을 결정하는 ?마을조직? 분야에서는,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 신설, 참여연령 16세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음
? 시장의 읍면동장 임명권한을 시민과 공유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리(里) 단위 마을회의 설치를 추진하겠음
○ 풀뿌리 자치 주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강면에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겠음
○ 1960년대부터 운영해온 ?리 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마을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 리 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하겠음
* 리 개발위원회의 권한 외에 마을계획 수립, 이장 추천 등 마을대표자 선출
? 또한,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연령을 16세로 확대하겠음
○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마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 마을총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의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확대하겠음



마을 입법

? 둘째, 주민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마을입법’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 마을계획 실행, 주민세율 조정* 등 읍면동별로 마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 세종시특별법 개정 필요
○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임



마을 재정

? 셋째,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활용하는 ?마을재정? 분야로,
○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하고자 함
?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약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 읍면동 숙원사업,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 등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음
? 아울러,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하겠음



마을 계획

? 넷째, 시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마을계획? 분야임
○ 기존의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하여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하는, 시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하겠음
*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직장인?학생 등 다양한 주민(자치분권대학 수료자)으로 구성



마을 경제

? 다섯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경제 분야로,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겠음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사회투자기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임



마을 지원

? 마지막으로, 시에서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지원 분야로,
? 이달말(27일)부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설치하여
* 관련 조례는 7.23(월)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음
? 자치분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대학?*을 설립?운영하겠음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심화과정 운영
?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일자리공동체 등 시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장려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음

3. 마무리

? 지금까지 말씀드린 14개 과제를 ’19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음
* (조례 제정) 시민참여기본조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사회투자기금 설치?운영 조례, 마을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개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조례
○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이고 폭 넓게 반영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음
?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림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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