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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시답> 자영업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 (제 목) 자영업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 (질 문)
- 다른 시에서 시행중인 자영업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이 세종시에는 없는 지 궁금함
(경기도 개소당 200만원, 다른 시 100만원)

- 자영업자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필요

□ 답변 내용
○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원만한 폐업을 돕기 위해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음
*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남 등에서 폐업예정 임차인에게 100∼150만원(1회) 지원

○ 우리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자영업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철거 및 복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음

○ 현재 우리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애로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제로페이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소상공인 전담조직 설치, 소상공인지원 세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음
* 맞춤형 현장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담당하며, 3∼5명 정도 인원으로 연내 개설 목표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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