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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번째 정례브리핑> 세종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

1. 추진배경 및 과정

? 우리시는 장애인 증가*에 대응하고, 다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 세종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음
* (‘14년) 7,943명 → (‘15년) 9,046명 → (‘16년) 9,845명 → (’17년) 10,645명 →(‘18년) 11,404명 → (‘19년. 2월) 11,523명
? 알차고 실행력을 갖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 용역기간(‘18.3~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개 분과* 38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방향과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 (4개분과) 복지·건강/교육·문화·체육/경제활동/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교수, 현장전문가, 단체·시설 종사자, 관계공무원, 장애인 당사자 등
-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심층면접조사(FGI)와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 140명 참여(장애인, 장애인부모, 중고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실무추진단 회의(17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19 ~ 23)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음

2. 주요 내용

?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 도시, 희망(HOPE)* 세종’ 을 비전으로
* H(행복, Happiness) / O(기회, Opportunities) / P(개별화, Personalization) E(역량강화, Empowerment)
○ 2023년까지 실현할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의 28개 중점과제와 70개 세부과제를 담았음


《 4대 분야 세부과제 》



▶(복지·건강 / 22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등
▶(문화·체육·교육 / 17개) 평생교육활성화, 체육활동, 문화활동 확대 등
▶(경제활동 / 11개) 세종형 장애수당 신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사회참여·권익증진 / 20개) 특별교통수단확대, 편의시설확대, 인권보장 등

? 먼저, 복지?건강서비스 분야(22개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음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점자도서관, 체험홈 등)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돌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음
*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학습·체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권 교육,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겠음
* 건강관리 필요도 평가 → 장애인정보 보건소 연계 → 유형에 따라 건강관리 교육, 재활운동, 지역자원 연계 등 제공
** (기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사업,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위한 모성 보건사업 등 담당
? 둘째, 교육·문화·체육 분야(17개 과제)는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 하는 등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교육·복지·고용 협력 시스템 구축, 세종시-교육청 연계 지원
** 조례 제정, 배달강좌,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음
*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확대(‘19년 8만원→’21년 10만원), 장애인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 확대 등
- 2021년까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실내빙상장** (‘22년)을 건립하겠음
* 착공(‘19.2) / 사업비 230억 / 반곡동 4생활권 / ’21년까지 준공 예정
** 사업 공모 선정(‘19.3) / 사업비 160억 / 연기면 세종리 중앙공원 내
? 셋째, 소득·고용 분야(11개 과제)는,
○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장애인 기초보장*’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종형 장애수당**’을 도입하여 생활안정을 돕겠음
*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료,교통,간병비등)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기초보장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차상위 장애인 소득 보전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장애인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음
* 장애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유치 등
** 공공기관 연계『카페』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확대(시청 ‘꿈앤카페’, 고용복지+센터 ‘I got everything’, 호수공원 ‘송담만리’, KDI 등)
? 넷째,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20개 과제)는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리프트셔틀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겠음
* (저상버스) 현행 54대→103대(‘21년), ** (장애인 콜택시) 현행 13대→20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세종(84.7%), 전국평균(74.8%) / ‘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등을 통해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문제 체계적으로 대응
** (단기)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병행 설치·운영(장기)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 장애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음
* 전 직원 장애인식교육(3월중), 인권 관련 정책아카데미(6월) 실시 등
? 올해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세부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 조례 개정,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겠음
*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등급이 아닌 개개인의 서비스를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게 됨

3. 사업 추진계획

? 우리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19~23년) 종합계획의 세부과제(70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1,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19년 151억→ ’20년 218억→ ’21년 229억→ ’22년 234억→ ’23년 274억
○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추진과제 이행현황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음
* (이행평가) 연 2회(1월, 7월) /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결정
? 이번 계획은 시민의 소통과 참여, 공감대 속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도시’를 목표로 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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