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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8-1428호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게재(공고)
기간
2018-07-11 ~ 2018-07-31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변경(안 별표 1)
1)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수수료를 1건당 100,000원으로 변경함(기존 1건당 30,000원)
2) 대규모 점포 매장 증설 등록 수수료를 삭제함(기존 1건당 30,000원)
3) 공중위생영업 관련 수수료
- 공중위생영업 신고?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신고 및 공중위생영업의 폐업 신고 수수료를 삭제함
-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함
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안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함(기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
○ 전화 : 044-300-3571, FAX 044-300-353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 044-300-35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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