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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관리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8-83호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게재(공고)
기간
2018-01-11 ~ 2018-01-30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0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업종별 수도요금 구분을 위해 설치하는 보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조건이 엄격하여 적용가능 수용가 미비
- 보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요건 완화 및 세부 기준 명시

3. 주요내용
- 설치요건 완화 :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3개 업종 구성 수용가
→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2개 업종 구성 수용가
-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등 세부 기준 명시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상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정책담당
○ 전 화 : 044)300-4512 FAX : 044)300-451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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