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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2441호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게재(공고)
기간
2017-12-22 ~ 2018-01-02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납세자보호관은 5급 또는 4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안건 심의,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
○ 전화 : 044-300-3512, FAX 044-300-353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 044-300-3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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