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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관리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2407호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게재(공고)
기간
2017-12-16 ~ 2017-12-26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2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목적과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난 2017.11.2.부터 11.22.까지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7-2124호)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규칙안의 조문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재입법예고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 이유
○ 수강료 사용범위, 위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기준 등 조례의 공백규정을 보완하여 통일된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능동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징수 수강료의 사용범위,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프로그램강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자원봉사자 등 봉사활동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주민자치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처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세종특별자치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044-300-3132 / (팩스) 044-300-3129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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