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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서,5대공약

공약사항

명품세종특별자치시! 유능한시장 2초대행복도시건설청장 이춘희 공모물표지

공약 1.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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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표 : 행정수도 개헌 및 후속조치를 통한 세종시 완성

제안 이유

  •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달성

주요 사업

  • ➊ 행정수도 개헌
  • ➋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 ➌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➍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여성가족부 등) 및 위원회 추가 이전
  • ➎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 ➏ 국제기구 유치
  • ➐ 세게행정수도연합 구성(2018년 9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Ⅱ. 이행방법

  • 행정수도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추진
  • 행정수도 개헌의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➍~➏ 에 관한 사항은 행정수도 특별법에 규정
  • 세계행정수도연합은 세종시에 사무국 설치 및 지원

Ⅲ.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 세계행정수도연합(시비)을 제외한 6개 사업은 국비(행특회계 포함) 추진

공약 2.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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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표 : 지방분권 모델도시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 4대 분야 10대 과제 실현

주요 사업

< 마을 조직 >
  • ➊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
  • ➋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 ➌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16세로 하향
  • ➍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 ➎ 자치분권대학 설립
  • ➏ 마을 문화공동체, 일자리공동체, 육아공동체 등 지원
< 마을 재정 >
  • ➐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 ➑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 마을 입법 >
  • ➒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 마을 계획 >
  • ➓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Ⅱ. 이행방법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세종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사업 시행

Ⅲ.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은 시비를 통해 확보하되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

공약 3.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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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표 :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책임보육 체계 구축

주요 사업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을 위한 7대 공약 추진

  • ➊ 중부권 최고 수준의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 ➋ 어린이 도서관 대폭 확충
  • 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 지정
    • 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지정 유·보 통합 국가시범지구 추진
    • 나.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50% 달성 (국가목표 40%)
  • ➍ 공동육아나눔터 대폭 확대 등 마을 육아공동체 활성화
  • ➎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급식, 학습준비물, 교복 등) 확대
    • 가. 체험학습과 방과후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 ➏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 건립
  • ➐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

Ⅱ. 이행방법

  • 유·보 통합을 위한 국가시범지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력 시범사업으로 추진
  • 어린이 전문병원은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세종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➋, ➌, ➎)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는 예술가, 민간 투자자(사회공헌사업)와 협력하여 시행

Ⅲ.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민간자본 등을 결합하여 사업별 시행

공약 4.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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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표 :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반 구축

주요 사업

  • ➊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3대 전략산업 선정
    • 가.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컨설팅, 마이스(MICE)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산업
    • 나. 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예술 산업
    • 다.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거점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
  • ➋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및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설립
  • ➌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Ⅱ. 이행방법

  • 스마트시티추진본부는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와 협력으로 세종시청에 설치
  •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은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협력으로 추진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추진

Ⅲ.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는 일부 국비(행특회계 포함) 지원을 포함하여 추진

공약 5. KTX 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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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표 :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로 교통 불편 해소

주요 사업

  • ➊ KTX 세종역 신설
  • ➋ 간선 급행버스(BRT) 노선 확충 및 택시 증차
  • ➌ 신도심과 구도심의 대중교통 불편지역 현안 해결
    • 가. 민관합동교통협의체 운영 및 개편안 마련 (2018년 완료)
  • ➍ 친환경 버스 도입, 친환경차량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➎ 세종시 도로교통 접근성 개선
    • 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 나.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 ➏ 세종시 광역철도망 완성
    • 가. 세종~대전간 광역철도 연결(대전도시철도 연장사업 타당성 검토)
    • 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조치원~제천) 추진
    • 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부여~청양~공주~세종) 건설 추진
  • ➐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첨단 이동수단(전기자전거, Personal Mobility 등)의 확충 및 보급

Ⅱ. 이행방법

  • KTX 세종역 사전타당성 용역 재추진('18)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세종~서울 고속도로 중 세종 통과 2구간 변경계획 수립(4→6차선)
  • 세종~청주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조기 착수('19)
  • 충청산업문화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Ⅲ.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 도로망, 철도망은 국비사업(행특회계 포함)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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