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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알아둘 개념

  •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형법」 제45조 및 제69조)
  •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 (「형법」 제41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165조)
  •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관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 등은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6)

과태료 처분 대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 지방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 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참고)

과태료의 납부

  •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③, ⑤, ⑥의 위반 경우만 해당)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 갓길통행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 차를 도난 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후에도 추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법무부, 2011) 사례67 )

과태료 업무 흐름도

현장적발(대장등재,사진촬영) - 사전통지서 송달 -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고지서송달 -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고지서송달시 이의신청할 경우 : 이의신청 - 관할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 과태료부과,고지서송달시 체납할 경우 : 체납 - 압류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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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4,710 1.4
세종특별
자치시
2012 115,388 36.2
2013 124,615 8.0
2014 158,844 27.5
2015 214,36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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