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주차 및 정차

주정차위반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 시에는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 확보 및 즉시 사전통지 → 15일 이내 의견진술(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액) → 과태료 부과 → (60일 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 통보
현장단속(대장등재, 사진촬영)시 과태료가 부과(고지서 송달)되고 과태료 체납을 하면 자동차 압류 및 신용정보등재 봉급/예금압류가 되고 납부 후 압류의 해제신청을 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현장단속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채택시 과태료가 면제되고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고 이의신청은 주소지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에 대한 재판(관할법원) 후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재판결과 기각이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채택되면 면제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할경우 납부를해야하며 가산금이 77%가산됩니다. 자동차 압류 및 신용정보 등재/봉급/예금압류가 되며 납부 후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시장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를 포함) 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차가 주차 및 정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제29호, 제30호, 제31호 별표 6 제6호 및 주4.)
    •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5만원(9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8만원)
      • 괄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적용
  •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 황색실선위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주·정차 노면표시 : 종류,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으로 구성
종류 황색 복선 황색 단선 황색 점선
만드는 방식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탄력 허용 주차 탄력 허용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세종의오늘, 통계와 인포그래픽으로 알아보는 세종

세종시 내국인 인구현황 아이콘
내국인 271,410명 (2017년 9월 말)
세종시 외국인 인구현황 아이콘
외국인 4,248명 (2017년 9월 말)
세종시 전체인구 인구현황 아이콘
전체인구 275,658명 (2017년 9월 말)

전체인구

275,658명

세종통계 바로가기

인구수(명)

  • 4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 20,000명 이상
  • 10,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소정면 인구3,037 전의면 인구6,822 전동면 인구4,108 조치원읍 인구46,995 연서면 인구8,231 연동면 인구3,647 연기면 인구2,850 도담동 인구32,610 장군면 인구6,720 한솔동 인구39,945 부강면 인구6,783 금남면 인구9,737 아름동 인구24,555 종촌동 인구30,614 고운동 인구26,305 보람동 인구22,699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 출범전후, 연도,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률(%)로 구성
출범 전후 연도 인구수(명) 전년대비
증감률(%)
출범전
(구 연기군)
2010 83,504 3.0
2011 84,710 1.4
세종특별
자치시
2012 115,388 36.2
2013 124,615 8.0
2014 158,844 27.5
2015 214,364 35.0
2016 246,793 15.3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 증가
  • 감소
세종통계 바로가기

인구수(명)

  • 200,000명 이상
  • 10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2010년 인구83,5043.0% 2011년 인구84,7101.4% 2012년 인구115,38836.2%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3%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