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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정차

주정차위반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 시에는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 확보 및 즉시 사전통지 → 15일 이내 의견진술(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액) → 과태료 부과 → (60일 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 통보
현장단속(대장등재, 사진촬영)시 과태료가 부과(고지서 송달)되고 과태료 체납을 하면 자동차 압류 및 신용정보등재 봉급/예금압류가 되고 납부 후 압류의 해제신청을 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현장단속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채택시 과태료가 면제되고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고 이의신청은 주소지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에 대한 재판(관할법원) 후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재판결과 기각이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채택되면 면제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할경우 납부를해야하며 가산금이 77%가산됩니다. 자동차 압류 및 신용정보 등재/봉급/예금압류가 되며 납부 후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시장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를 포함) 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차가 주차 및 정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제29호, 제30호, 제31호 별표 6 제6호 및 주4.)
    •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5만원(9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8만원)
      • 괄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적용
  •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 황색실선위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주·정차 노면표시 : 종류,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으로 구성
종류 황색 복선 황색 단선 황색 점선
만드는 방식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탄력 허용 주차 탄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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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구83,5043.0% 2011년 인구84,7101.4% 2012년 인구115,38836.2%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1% 2017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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