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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제도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개정(안)을 검토함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정보 : 구분, 법/조례, 대상으로 구성
구분 법, 조례 대상
경관 심의 경관법(제30조)
  •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제24조)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조례(제21조)
  •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별표1]의 경관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경관 자문 경관법(제30조)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조례(제22조)
  •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별표2]의 경관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 운영방안

  •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는 경관심의, 경관자문, 경관협의로 구분하여 운영함
  •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둔 경관위원회에서 경관법 제3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등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함
  • 경관협의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을 말함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 운영방안 정보 : 구분, 심의/자문기관, 대상, 근거 로 구성
구 분 심 의 / 자 문 기 관 대 상 근 거
경관심의 해당 소속 경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법/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경관자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법/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경관협의 주무부서 건축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정보 :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
구 분 내 용 비 고
심의대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사업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법 제26조 시행령 제18조
심의시기 ·도로,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함 ·하천시설 -「하천법」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하천법」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경관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노선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경관심의 운영지침
심의기준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경관심의 운영지침
·기본구상 -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주요시설의 설계 방향 -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 방향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음
  • 표지 / 목차 / 사업개요 / 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경관 사전 검토 결과 또는 이전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
    •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경관심의 운영지침

* 출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2014.2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도시지역은 대지면적 3만㎡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대지면적 30만㎡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단,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적20만㎡이상인 개발사업으로 함)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 구분, 경관심의 대상사업, 심의시기로 구성
구분 경관심의 대상사업 심의 시기
도시의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사업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전 ※ 다만, 지구를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 수립 후,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
산업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가. 국가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준산업단지)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단,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전
특정 지역의 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등)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전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수립)에 따른 특정개발계획 수립전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요 포함) 수립 전
광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특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전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③ 농어촌정비사업 ①「농어촌정비법」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②「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시
③「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
특별법에 의한 개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하는 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승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또는 변경전 (단, 친수구역을 지정 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전)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승인 전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전
항만의 건설 ·「항만법」 ① 제41조 2항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② 제2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①「항만법」 제42조 2항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 전 ②「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전
마리나 항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항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 전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 계획 수립 전

* 출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2014.2

경관심의 기준 및 심의도서 작성기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의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음

경관심의 기준 및 심의도서 작성기준 : 구분, 대상, 비고 로 구성
구분 대상 비고
심의기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경관법 제28조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경관 기본구상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
·기타 - 개발계획과의 연계 및 실현가능성 등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음
  • 표지 / 목차 / 사업개요 /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경관 기본구상 / 경관 부문별 계획
    •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
    •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
    •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또는 사전경관계획을 경관 심의 도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은 [부록 1]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매뉴얼을 따름
경관심의 운영지침

* 출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2014.2

건축물의 경관심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달리 정함

건축물의 경관심의 : 구분, 대상, 비고로 구성
구분 대상 비고
심의대상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
심의시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하기 이전에 우선 수행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경관심의 운영지침
심의기준 ·현황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 경관심의 운영지침
·배치/규모/형태계획 -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외부공간 계획 -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외부조명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음 - 표지 / 목차 / 건축물 개요 / 현황분석 /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 / 외부공간계획 / 옥외광고물계획 / 야간경관계획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경관심의 운영지침

* 출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2014.2

경관심의 절차

경관심의 절차 : 구분, 대상으로 구성
구분 대상
경관심의신청
  •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는 다음의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
  •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서류와 함께 사전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
  • 경관심의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
경관위원회 개최
  • 경관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심의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
  • 사전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토위원이 2명 이상 참석
  • 경관심의는 심의의 객관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
  •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
  • 경관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
심의결과
  •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함. 단,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함
  •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 심의결과 유형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세분화 가능

    (예) 보고의결(원안의 미비점 보완 및 검토 확인 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 유보(회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타 관련 계획 등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결 보류), 의견제시 등

심의의견 정리
  •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각의 부과하는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하여 정함
  • 이 경우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반드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재심의
  • 심의 내용의 연속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
  •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
심의결과 처리
  •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
  • 경관심의 담당부서는 경관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심의결과 및 위원명단 등을 심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한달 이상 공개함. 다만,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을 준수

* 출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2014.2

경관위원회 구성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경관위원회 구성 : 구분, 대상으로 구성
구분 대상
경관위원회
  •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심의주관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함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에 참여할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경관위원회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7)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 한 것으로 봄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동심의 위원회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이상 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심의기준에 따라 검토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경관위원회 기능수행 가능한 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

* 출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2014.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한 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 기능을 대행하였었는데 기존 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에 근거한 경관위원회를 신설함. 또한, 건축·도시·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함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한
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 기능을 대행

도시디자인 위원회 제1실무 위원회
  1. 1. 별표의 심의대상 시설물 (건축물 제외)
  2. 2.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3.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제2실무 위원회
  1. 1. 별표 중 건축물

경관위원회 신설 및 공동위원회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에 근거한 경관위원회 신설
기존 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조정하여 신설

A 경관위원회
  • 경관계획
  • 경관사업
  • 경관협정
제1소위원회
  • 사회기반시설
  • 시설물
  •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제2소위원회
  • 개발사업
  • 건축물
B 공동위원회
  • 사회기반시설
  • 시설물
  • 개발사업
  • 건축물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 구성 : 30명 이내(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1/3이상)

[별표1] 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5조, 제26조 관련)

[별표1] 경관심의 대상 : 구분,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위원회로 구성
구 분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위원회
사회기반시설 ·총사업비 10억 이상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6. 도시공원, 광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7. 경관조명공사 제1분과 소위원회
건축물 경관지구 ·자연·수변경관지구 : 5층 이상 제2분과 소위원회
중점경관 관리구역 ·건설지역 주변 : 4층 이상 ·금강 주변 : 3층 이상 ·조치원읍 시가지 : 5층 이상 ·고복자연공원 주변 : 3층 이상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 : 5층 이상 ·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 : 5층 이상
공공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 : 3층 이상 ·공동주택의 색채경관(의무관리대상에 한함, 재도색 포함) ·고속국도 양측100m이내, 일반국도, 지방도 양측50m이내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로 5층 이상 ·개발행위협의·허가 대상 중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의 신축건축물, 단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주) 단,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시설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고시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는 제외

[별표2] 경관자문 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5조, 제26조 관련)

[별표2] 경관자문 대상 : 구분, 경관자문 대상 및 규모, 위원회로 구성
구 분 경관자문 대상 및 규모 위원회
사회기반시설 ·총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6. 도시공원, 광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7. 경관조명공사 제1분과 소위원회
건축물 경관지구 ·자연·수변경관지구 : 3층이상 5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제2분과 소위원회
중점경관 관리구역 ·건설지역 주변 : 3층이상 4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금강 주변 : 2층이상 3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조치원읍 시가지 : 3층이상5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고복자연공원 주변 : 2층이상 3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 : 3층이상 5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 : 3층이상 5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공공 건축물 ·연면적 660㎡이상~1,000㎡ 미만 건축물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 : 3층 미만 건축허가대상 ·고속국도 양측100m이내, 일반국도, 지방도 양측50m이내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로 3층이상 5층미만 ·개발행위협의·허가 대상 중 연면적합계 1,000㎡이상 신축건축물, 단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 건축물

주) 단,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시설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고시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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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후 연도 인구수(명) 전년대비
증감률(%)
출범전
(구 연기군)
2010 83,504 3.0
2011 84,710 1.4
세종특별
자치시
2012 115,388 36.2
2013 124,615 8.0
2014 158,844 27.5
2015 214,364 35.0
2016 246,79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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