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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원클릭으로 열리는 자치법규세상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정책 및 현황 통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ELIS가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는 자치법규열람서비스, 자치단체 법규안내, 입법예고 고시공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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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

1) 시장이 발의하는 경우

  • ① 방침 결정(시장 결재)
    - 조례안 입안
    - 비용추계
    초안 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사전승인, 협의(부패·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입법예고(20일 이상)

    업무부서
  • ③ 법제심사
    행정 규제심사(규제 해당시)

    업무부서↔법제부서
  • ④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법제부서→업무부서
  • ⑥ 조례안 확정·안건부의 공고

    업무부서→정책기획관
  • ⑦ 조례안 시의회 제출

    업무부서→정책기획관 →시의회
  • ⑧ 시의회 의결

    시의회
  • ⑨ 시장(집행부)에게 이송

    시의회→정책기획관
  • ⑩ 행정자치부 보고

    법제부서
  • ⑪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수정의결 공포안)

    법제부서
  • ⑫ 조례 공포(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실

2) 시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 ① 조례안 입안
  • ② 의견청취, 조례안 확정, 찬성의원 서명
  • ③ 시의회 제출
  • ④ 조례안의 접수
  • ⑤ 본회의 의결
  • ⑥ 시장에게 이송
  • ⑦ 행정자치부 보고
  • ⑧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⑨ 조례 공포 또는 재의요구

법정기간

  • 입법예고 :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 집행부 이송일 : 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지방자치법 제26조)
  • 행정자치부 보고 :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지방자치법 제28조)
  • 시장 공포 :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의회에 재의 요구

  • 의회의장 공포 : 확정조례를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이 미 공포시(지방자치법제26조)

나. 규칙

  • ① 방침 결정(시장 결재)
    - 규칙안 입안
    초안 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사전승인, 협의(부패․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입법 예고(20일 이상)

    업무부서
  • ③ 법제심사
    행정규제 심사(규제 해당시)

    업무부서↔법제부서
  • ④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법제부서→업무부서
  • ⑥ 규칙안 확정(시장 결재)

    법제부서
  • ⑦ 행정안전부 보고
    ※ 공포예정일 15일전

    법제부서
  • ⑧ 공포안 확정(시장 결재)

    법제부서
  • ⑨ 규칙 공포(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실

참고사항(관계법령)

  • 조례안의 발의(지방자치법 제66조)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이상임

다. 행정규칙(훈령, 예규)

  • ① 방침 결정(시장 결재)
    행정규칙안 입안

    업무주관부서
  • ② 관련 부서 간 협의

    업무주관부서
  • ③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업무주관부서
  • ④ 행정규칙 발령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발령안 확정(시장 결재)

    법제부서
  • ⑥ 행정규칙 발령(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실

참고사항(관계법령)

  • 조례안의 발의(지방자치법 제66조)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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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국인 인구현황 아이콘
내국인 259,157명 (2017년 5월 말)
세종시 외국인 인구현황 아이콘
외국인 3,896명 (2017년 5월 말)
세종시 전체인구 인구현황 아이콘
전체인구 263,053명 (2017년 5월 말)

전체인구

263,0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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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명)

  • 4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 20,000명 이상
  • 10,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소정면 인구3,034 전의면 인구6,817 전동면 인구4,143 조치원읍 인구47,126 연서면 인구8,242 연동면 인구3,696 연기면 인구2,831 도담동 인구32,230 장군면 인구6,631 한솔동 인구30,051 부강면 인구6,858 금남면 인구9,799 아름동 인구24,493 종촌동 인구30,532 고운동 인구26,141 보람동 인구20,429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 출범전후, 연도,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률(%)로 구성
출범 전후 연도 인구수(명) 전년대비
증감률(%)
출범전
(구 연기군)
2010 83,504 3.0
2011 84,710 1.4
세종특별
자치시
2012 115,388 36.2
2013 124,615 8.0
2014 158,844 27.5
2015 214,364 35.0
2016 246,793 15.3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 증가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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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명)

  • 200,000명 이상
  • 10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2010년 인구83,5043.0% 2011년 인구84,7101.4% 2012년 인구115,38836.2%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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