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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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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 세종특별자치시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목록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에 등록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에 대한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세종특별자치시” 입력 →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문서화하고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탁부서 위탁업무 명 위탁받는 자(수탁자)
    ○○○○○ ○○○○○ ○○○○○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 [클릭]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파기 절차 및 기한·방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1.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가.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는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DB서버의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DB서버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보안장비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DB서버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전화 : (국번없이) 118
      • 라.주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2.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나.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전화 : (국번없이) 118
      • 라.주소 : (138-950)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성명 : 류임철
      • 나.직책 : 기획조정실장
      • 다.직급 : 고위공무원
      • 라.연락처 :044-300-2100, imchul@korea.kr
    • 2.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가.부서명 : 정보화담당관
      • 나.담당자 : 유숙빈
      • 다.연락처 : 044-300-2442, wkql@korea.kr, 044-862-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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