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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 비효율 줄여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 비효율 줄여야”
부서명 대변인 등록일 2018-10-11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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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간담회.
- 이춘희 시장, 11일 더불어민주당-시도시자 간담회 참석 -
- 세종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 반영 당부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민주당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도시라고 강조하고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의 심각성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평가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호소했다.

이어 이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대선 공약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고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재정특례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에 이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와 각종 위원회 등의 이전을 통해 국정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에서 이 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6건 188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6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총사업비 1070억 중 설계비 50억)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총사업비 414억 중 설계비 6억)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총사업비 3991억 중 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14억) 등이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건설(총사업비 452억 중 공사비 70억)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총 사업비 72억 중 국비 36억)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총사업비 40억 중 국비 12억) 등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역현안 사업 관련 예산안 논의, 민생 현안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1명과 이해찬 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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