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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공개 과제, 시민이 직접 고른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 시민이 직접 고른다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8-03-13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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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4월 6일까지 시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신청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의견은‘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 시 홈페이지 행복도시세종>정보개방>행정정보>정책실명제

다만, 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새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하여 시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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