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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부서명 자치분권과 등록일 2019-04-19 조회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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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명 : [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hwp [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hwp 뷰어로 보기
hwp 파일명 : [참고3] 위원회 홍보 포스터.hwp [참고3] 위원회 홍보 포스터.hwp 뷰어로 보기
hwp 파일명 : 신청서식.hwp 신청서식.hwp 뷰어로 보기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제25조 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9.14. ~ '20.9.13.(2년)
- 진정대상 기간 : 1948.11.30. ~ 2018.9.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 팩스 / 구술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 02-6124-7531 / 팩스 :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김정순 사무관(☎02-6124-7535) 또는 윤선호 주무관(☎02- 6124 -753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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