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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알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알림
부서명 안전정책과 등록일 2018-11-29 조회 315
첨부
 
미등록, 말소대상, 안전검사 미이수, 보험 미가입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하오니, 동록수상레저기구 소유자분들은 기간 내 자진신고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정비기간 경과 후 적발 될 경우 행정조치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1. 일제정비 기간 : 2018. 12. 3(월) ~ 2019. 2. 28(목)

2. 대상 : 등록사항(무등록, 말소대상), 소유자 의무사항(안전검사, 보험)

3. 등록사항 신청방법
- 무등록 :(구비서류) 안전검사증,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등), 보험가입증명서, 공유자가 있는 경우 증명서류
【대상】 20톤 미만 모터보트·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 말소대상 : (구비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분실‧도난신고확인서(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 멸실, 기능상실, 소재불명(3개월), 수출 등
※ 등록장소 : 세종시청 6층, 안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소유자 의무사항
- 보험가입 :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해야함.
- 안전검사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신규검사를 받고 5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해야함.
※ 선박안전기술공단(☎ 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5. 행정처분 예정
- (등록) 등록하지 않고 사용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개월 이내 미 등록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말소등록) 말소등록 최고를 받고 미 이행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등의 가입) 보험 미가입 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 검사받지 않고 사용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 검사시 [사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 50만원 이하 과태료


6. 문의전화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044-300-3643)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하실 경우 사전 유선으로 등록서류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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