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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7-11-01 조회 153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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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작 기준완화 포스터.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또는 20세 이하 1,2,3급(3급은 중복장애)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11월부터 위 2가지 조건(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을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함 >


2.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에 따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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