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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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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7-11-01 조회 11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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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작 기준완화 포스터.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또는 20세 이하 1,2,3급(3급은 중복장애)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11월부터 위 2가지 조건(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을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함 >


2.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에 따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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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후 연도 인구수(명) 전년대비
증감률(%)
출범전
(구 연기군)
2010 83,504 3.0
2011 84,710 1.4
세종특별
자치시
2012 115,388 36.2
2013 124,615 8.0
2014 158,844 27.5
2015 214,364 35.0
2016 246,793 15.3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 증가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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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명)

  • 200,000명 이상
  • 10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2010년 인구83,5043.0% 2011년 인구84,7101.4% 2012년 인구115,38836.2%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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