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행정규제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정보 : 구분, 내용, 근거법 으로 구분
구분 내용 근거법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대여금지 등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사실 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업무 처리절차

조례

  • ① 방침 결정

    - 조례안 입안
    - 비용추계
    - 규제 부서 협의
    (규제심사대상 확정)
    - 초안 심사(법제 부서)

    업무 부서
  • ② 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 승인, 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부서
  • ③규제 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 부서↔규제개혁 담당
  • ④ 법제 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 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 부서
  • ⑥ 조례안 확정·안건부의 공고 법제 부서
  • ⑦ 조례안 시의회 제출 업무 부서→정책기획관 →시의회
  • ⑧ 시의회 의결 시의회
  • ⑨ 시장(집행부)에게 이송 시의회→정책기획관
  • ⑩ 행정안전부 보고 법제 부서
  • ⑪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수정의결 공포안)
    법제 부서
  • ⑫ 조례 공포 (시보 게재) 법제 부서→대변인실

규칙

  • ① 방침 결정

    - 규제 부서 협의
    (규제 심사대상 확정)
    - 초안 심사(법제 부서)

    업무 부서
  • ② 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 승인, 협의
    (부패·성별 영향 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 심사 대상)
    - 자체 심사 실시

    업무 부서
  • ③규제 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 부서↔규제개혁 담당
  • ④ 법제 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 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 부서
  • ⑥ 규칙안 확정 법제 부서
  • ⑦ 행정안전부 보고

    ※ 공포 예정일 15일전

    법제 부서
  • ⑧ 공포안 확정 법제 부서
  • ⑨ 규칙 공포

    (시보 게재)

    법제 부서→대변인실

훈령·예규

  • ① 방침 결정

    - 행정 규칙안 입안
    - 관련 부서 협의
    - 행정 규칙안 입안
    - 규제 부서 협의
    (규제 심사 대상 확정)
    - 초안 심사(법제 부서)

    업무 부서
  • ② 규제영향분석서 공표(규제 심사 대상)

    - 자체 심사 실시

    업무 부서
  • ③규제 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 부서↔규제개혁 담당
  • ④ 법제 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 부서↔법제 부서
  • ⑤ 행정 규칙안 확정 및 발령 의뢰 업무 부서→법제 부서
  • ⑥ 발령번호 부여 및 발령(시보 게제) 법제 부서→대변인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세종시 전체인구 인구현황 아이콘
세종 총 인구 0명 * 외국인 인구수 :

전체인구

317,111명

세종통계 바로가기
  • 4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 20,000명 이상
  • 10,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소정면 인구0 전의면 인구0 전동면 인구0 조치원읍 인구0 연서면 인구0 연동면 인구0 연기면 인구0 도담동 인구0 장군면 인구0 한솔동 인구0 부강면 인구0 금남면 인구0 아름동 인구0 종촌동 인구0 고운동 인구0 보람동 인구0 새롬동 인구0 대평동 인구0 새롬동 인구0
사람 아이콘 -인구수(명)

인구수(명)

  • 50,000명
    이상
  • 150,000명
    이상
  • 250,000명
    이상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 증가
  • 감소
세종통계 바로가기
2012년 인구115,388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1% 2017년 인구284,22515.2% 2018년 인구0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