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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업무처리절차

규제업무처리절차

규제심사 절차도

  • 법령 안 입안
    • 규제도입의 필요성 및 대체규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관계부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였는가?
  • 규제 심사 요청
    •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 반영하였는가?
    • 자체심사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였는가?
  • 규제 심사
    • 규제심사 안건은 법정 구비서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자체심사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였는가?
  • 사후 입법절차
    • 법제처 심사안건에 규개위 심사결과가 반영되었는가?
    •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설 강화된 규제사항을 규개위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하였는가?
  • 규제 등록
    • 법령 공포후 30일 이내에 규제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된 사항도 규제등록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법규안 입안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정책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규제·개정의 원인이 되는 제반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 분석한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제영향분석 실시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 부담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45일 이내)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사후 입법절차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원 의결공포

의회에서 의결된 의결된 법규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및 사전 보고

사후 입법절차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기존 규제중 규제 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규제담당자는 규제신설·변경·폐지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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