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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정보 : 구분, 내용, 근거법 으로 구분
구분 내용 근거법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대여금지 등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사실 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입안시 규제업무 처리절차

조례

  • ① 방침결정

    - 조례안 입안
    - 비용추계
    - 규제부서협의
    (규제심사대상 확정)
    - 초안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승인, 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부서
  • ③규제심사의뢰 및 결과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부서↔규제개혁담당
  • ④ 법제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⑥ 조례안 확정·안건부의 공고 법제부서
  • ⑦ 조례안 시의회 제출 업무부서→정책기획관 →시의회
  • ⑧ 시의회 의결 시의회
  • ⑨ 시장(집행부)에게 이송 시의회→정책기획관
  • ⑩ 행정안전부 보고 법제부서
  • ⑪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수정의결 공포안)
    법제부서
  • ⑫ 조례 공포 (시보 게재) 법제부서→대변인실

규칙

  • ① 방침결정

    - 규제부서협의
    (규제심사대상 확정)
    - 초안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승인, 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부서
  • ③규제심사의뢰 및 결과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부서↔규제개혁담당
  • ④ 법제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⑥ 규칙안 확정 법제부서
  • ⑦ 행정안전부 보고

    ※ 공포예정일 15일전

    법제부서
  • ⑧ 공포안 확정 법제부서
  • ⑨ 규칙 공포

    (시보 게재)

    법제부서→대변인실

훈령·예규

  • ① 방침결정

    - 행정규칙안 입안
    - 관련부서협의
    - 행정규칙안 입안
    - 규제부서협의
    (규제심사대상 확정)
    - 초안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규제영향분석서 공표(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부서
  • ③규제심사의뢰 및 결과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부서↔규제개혁담당
  • ④ 법제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행정규칙안 확정 및 발령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⑥ 발령번호부여 및 발령(시보게제) 법제부서→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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