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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정보 : 구분, 내용, 근거법 으로 구분
구분 내용 근거법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대여금지 등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사실 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입안시 규제업무 처리절차

조례

  • ① 방침결정

    - 조례안 입안
    - 비용추계
    - 규제부서협의
    (규제심사대상 확정)
    - 초안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승인, 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부서
  • ③규제심사의뢰 및 결과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부서↔법제부서
  • ④ 법제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⑥ 조례안 확정·안건부의 공고 법제부서
  • ⑦ 조례안 시의회 제출 업무부서→정책기획관 →시의회
  • ⑧ 시의회 의결 시의회
  • ⑨ 시장(집행부)에게 이송 시의회→정책기획관
  • ⑩ 행정자치부 보고 법제부서
  • ⑪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수정의결 공포안)
    법제부서
  • ⑫ 조례 공포 (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실

규칙

  • ① 방침결정

    - 규제부서협의
    (규제심사대상 확정)
    - 초안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입법예고

    - 부서별 사전승인, 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부서
  • ③규제심사의뢰 및 결과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부서↔규제개혁추진단
  • ④ 법제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⑥ 규칙안 확정 법제부서
  • ⑦ 행정자치부 보고

    ※ 공포예정일 15일전

    법제부서
  • ⑧ 공포안 확정 법제부서
  • ⑨ 규칙 공포

    (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실

훈령·예규

  • ① 방침결정

    - 행정규칙안 입안
    - 관련부서협의
    - 행정규칙안 입안
    - 규제부서협의
    (규제심사대상 확정)
    - 초안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② 규제영향분석서 공표(규제심사대상)

    - 자체심사실시

    업무부서
  • ③규제심사의뢰 및 결과통보(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업무부서↔규제개혁추진단
  • ④ 법제심사 의뢰 및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⑤ 행정규칙안 확정 및 발령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⑥ 발령번호부여 및 발령(시보게제) 법제부서→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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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국인 인구현황 아이콘
내국인 259,157명 (2017년 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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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 263,053명 (2017년 5월 말)

전체인구

263,0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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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명)

  • 4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 20,000명 이상
  • 10,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소정면 인구3,034 전의면 인구6,817 전동면 인구4,143 조치원읍 인구47,126 연서면 인구8,242 연동면 인구3,696 연기면 인구2,831 도담동 인구32,230 장군면 인구6,631 한솔동 인구30,051 부강면 인구6,858 금남면 인구9,799 아름동 인구24,493 종촌동 인구30,532 고운동 인구26,141 보람동 인구20,429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 출범전후, 연도,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률(%)로 구성
출범 전후 연도 인구수(명) 전년대비
증감률(%)
출범전
(구 연기군)
2010 83,504 3.0
2011 84,710 1.4
세종특별
자치시
2012 115,388 36.2
2013 124,615 8.0
2014 158,844 27.5
2015 214,364 35.0
2016 246,793 15.3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 증가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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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명)

  • 200,000명 이상
  • 10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2010년 인구83,5043.0% 2011년 인구84,7101.4% 2012년 인구115,38836.2%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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