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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구축배경

  •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예산 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방 문: 세종시청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시청 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주민센터)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예산담당관실
F A X: 044-300-2329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회신 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소정의 사례금 지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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