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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본 민원의 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대상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표전화(04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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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표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담당부서로 구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담당부서
하천점용허가(소하천) 20일 치수방재과
하천점용허가(지방하천) 5∼20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신청 30일 지역공동체과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10일/30일 노인보건장애인과
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허가 및 신고 10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20일
의료기관개설(변경)허가 10일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30일 경제정책과
담배도매업 등록 5일 경제정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15일 투자유치과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10일 농업축산과
개발행위허가 15일 도시과
골재채취 허가 20일
행위허가신고(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등) 15일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30일 건축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도로점용(연결)허가) 21일 도로과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10일 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5일/15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30일 도시청결과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서 30일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14일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신청 7일/20일 산업입지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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