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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본 민원의 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대상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표전화(04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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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표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담당부서로 구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담당부서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10/30일 노인보건장애인과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제출 30일 환경정책과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10일 농업정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15일 일자리정책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변경)허가 5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20일 투자유치과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7/20일
골재채취허가 21일 지역개발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30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30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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