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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제

시행 배경

  •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운영 과정에서 대상 사무의 조정 및 구체화

컨설팅 신청

  •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부서 일상감사 → 행정안전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시·도 감사부서에 신청, 시·도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일상감사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 → 행정안전부 컨설팅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시·군·구 감사부서에 신청, 시·군·구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 감사부서에 신청
    • 시·도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컨설팅 신청시 고려 사항

  •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
  • 컨설팅 신청 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 신청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등) 및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 제시
  •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관련부서(지방규제혁신과) 및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행정안전부의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감사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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